티스토리 뷰
≣ 목차
부동산 거래를 준비할 때,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.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매를 진행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으며,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.
다음은 등기부등본에서 매매를 피해야 하는 주요 사례과 그 이유 입니다.
1. 표제부에서 매매를 피해야할 경우
1. 부동산의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
1) 의심상황: 근등기부등본 상 용도(주택, 상업시설 등)가 실제 부동산 설명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2) 이유
- 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,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상업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목적에 맞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.
3) 대처
- 표제부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
- 필요 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.
2. 면적이 실제보다 작거나 불일치한 경우
1) 의심상황: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현장에서 확인한 면적과 불일치하는 경우
2) 이유
- 허우 또는 과장 광고의 가능성이 있으며, 매매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) 대처
- 등기부등본의 면적과 실측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- 필요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밀 확인을 요청합니다.
출처: 인터넷 등기소
2. 갑구에서 매매를 피해야할 경우
1. 소유권 이전이 지나치게 빈번한 경우
1) 의심 상황: 소유자가 짧은 기간에 자주 변경된 경우( 예: 1~2년 내에 여러번 소유권 변동).
2) 이유
- 투기나 사기성 거래일 가능성이 큽니다.
- 등기부 상의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.
3)대처
- 소유권 이전 원인(매매, 증겨 등)을 상세히 확안하세요.
- 거래 전 부동산 전문가에게 의뢰해 추가 검토를 진행합니다.
2. 가압류 또는 압류 기록이 있는 경우
1) 의심상황: 갑구에 가압류, 압류, 경매 절차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
2) 이유
- 가압류: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묶어둔 상태로,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.
- 압류: 국가나 법원 등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강제로 묶어둔 상태입니다.
- 경매 진행 중: 이미 부동산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소유권 이전이 어렵습니다.
3) 대처
- 가압류, 압류, 경매는 매매를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가압류가 해소된 상태인지 채권자와의 협의가 끝났는지 확인하세요
3.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
1) 의심상황: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매도인이 다른 경우
2) 이유
- 대리 계약을 주장하더라고, 위임장 등 공증된 서류가 없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.
3) 대처
-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을 경우, 소유권 이전 대리인의 법적 권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출처: 인터넷 등기소
3. 을구에서 매매를 피해야 할 경우
1. 근저당권 금액이 부동산 매매가와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
1) 의심상황: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부동산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
2) 이유
- 근저당권은 대출의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, 해당 금액만큼 채무가 있다는 뜻입니다.
- 매매 대금으로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3) 대처
-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세요
- 말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매매를 피해야 합니다.
2.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
1) 의심상황: 을구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
2) 이유
- 기존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며,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으면 거래가 어렵습니다.
-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.
3) 대처
- 전세권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
- 임차권 승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세입자와 협의합니다.
3. 근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
1) 의심상황: 근저당권 채권자가 개인(금융기관이 아님)이 기록된 경우
2) 이유
- 개인간의 대출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며, 채무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.
- 채권자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) 대처
- 근저당권 말소를 확인하기 전에는 거래를 진행하지 마세요.
출처: 인터넷 등기소
▣ 부동산 등기부 유형 안내 바로가기
▣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/발급 바로가기
4. 결론: 등기부등본 확인 후 매매를 신중히 진행하세요!
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, 갑구, 을구를 꼼꼼히 분석하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이 발견되면, 매매를 피하거나 법률전문가 및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매매 전 철저한 검토는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예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
은행 금리 비교 조회: 전국은행엽합회(대출, 예금, 적금 금리 비교)
≣ 목차금리를 비교하고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, 다양한 은행의 금
yeyetwo.com